미국 중국 무역분쟁의 하반기 방향 임형록교수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좋아할 시나리오가 된다.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 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글로벌 경제에는 ‘신용평가’라는 것이 있다. 누군가 약점을 보이면 사냥개가 물어뜯듯이 신용평가사들이 쟤가 약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 그러면 신규로 국채를 발행할때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도 더 많이줘야한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국채를 투매하면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가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국채 보유량을 들먹이며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미국국채를 투매한다면 그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 재선 기간인 2월이나 3월쯤이 적당하다. 투매를 해서 모기지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것으로 미국 부동산이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된다. 그래서 부동산 비수기인 4월,5월,6월,7월에 부동산에 타격을 줘서 트럼프 재임에 방해를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국국채를 투매하지는 않는다.

모기지전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이후 공기관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부동산에 타격이 생겼을 땐 이 두 기관을 통해 부동산을 부양할 것이다.

한편 이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란, 중국,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며 한배를 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상대하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것이 좋다. 그래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