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구조와 이국종 교수님이 병원에서 푸대접 받는 이유

우리나라 의료비는 의사끼리 경쟁해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부분의 필수 의료행위의 가격은 정부가 결정한다.

의사가 늘어나면 피부미용, 성형 등의 비보험 시술의 가격이 떨어질 순 있어도 대부분의 필수 의료행위가 속해있는 보험 의료비는 변하지 않는다.

의사가 많아져도 생명과 직결되는 보험 의료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걷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관하고, 국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병원은 환자에게 못받은 대부분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진 가격으로 받는다.

여기서 핵심은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비보험을 생각해보면 환자는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환자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의료체계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내고 난 후에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공단에서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환자는 정부에 화를 낼 것이다. 동시에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왜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청구하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니 병원이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컨트롤 한다.

그럼 뭘 컨트롤 하느냐?

치료율을 컨트롤 한다. 왜? 돈이 안되고 오히려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외상환자의 보험수가를 낮추면 외상환자의 치료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에서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다.

쉽게 돈으로 말해보자.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예시다.

환자가 심장수술을 하고 병원비는 1억원이 나왔다. 환자는 이 중에 1천만원만 낸다. 나머지 9천만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주고, 늦게주고, 적게 준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 1명을 치료할 때마다 ‘적자’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병원경영자에게 욕을 먹는다. 치료할 때마다 병원에 적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국종 교수님을 병원 입장에서는 푸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욕먹어가면서도 환자를 위해 24시간 봉사하시는 훌륭한 이국종 교수님께 신앙에 가득찬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국종 교수님을 쥐잡듯이 잡았다. 암튼 이 이야긴 나중에 다시 써야겠다.

암튼 이런 구조로 의료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발없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자로 인해 줄어드는 외상의과 등의 기피과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원자가 없어진다.